🚧 [건설상식] 공사정지 vs 공사중지! 헷갈리는 개념 완벽 정리

🚧 [건설상식] 공사정지 vs 공사중지! 헷갈리는 개념 완벽 정리

건설현장에서 “공사가 중단됐다”는 말을 들으면
공사정지? 공사중지? 뭐가 맞는 걸까?
헷갈릴 때가 많습니다.

사실 이 둘은 뜻도 다르고, 누가 명령했느냐에 따라
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개념입니다.

오늘은 공사정지와 공사중지의 차이,
그리고 발주처의 권한 범위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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🏷️ 공사정지 vs 공사중지, 핵심 비교표

구분	🛑 공사정지	⏸️ 공사중지
✅ 의미	외부 기관의 명령으로 공사를 멈추는 것	내부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멈추는 것
⚖️ 법적 성격	행정처분, 법원 명령 등 강제 조치	계약상 또는 기술적 사유로 인한 임시 조치
🧑‍⚖️ 주체	지자체, 법원 등 행정기관	시공사, 발주처, 감리 등
🕒 지속 기간	명령 해제 시까지	사정 해결 시까지
📌 주요 원인	인허가 위반, 민원 발생 등	기상 악화, 자재 부족, 설계 변경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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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실제 사례로 이해해볼게요

✅ 공사정지 (법적 강제)

• 허가받지 않은 구조 변경으로 구청에서 정지 명령
• 문화재 발견 등으로 법원이 긴급 조치
• 민원으로 인해 행정기관 개입

➡️ 강제력이 있으며,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 처분이 뒤따릅니다.

⏸️ 공사중지 (자발적 판단)

• 폭우, 폭설 등 기상 악화로 공사 일시 중단
• 자재 미도착으로 일정 지연
• 발주처 요청으로 설계 변경 진행

➡️ 시공사나 발주처의 내부 판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멈춥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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🥶 동절기엔 어떤 개념일까?

겨울철 기온 저하로 인해 콘크리트 품질 저하, 양생 불량 등 문제가 예상된다면?

• 시공사가 스스로 멈췄다면 → 공사중지
• 지자체가 강제 정지 명령을 내렸다면 → 공사정지

상황	정지 vs 중지	주체
동절기라 자체적으로 공사 멈춤	공사중지	시공사, 현장소장
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중지 명령	공사정지	지자체, 감리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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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발주처는 공사중지 명령을 낼 수 있을까?

💼 민간 발주처의 경우

• 공사 중지 지시는 가능
• 공사 정지 명령은 불가능 (행정 권한이 없기 때문)

🏛️ 지자체 같은 공공 발주처는?

• 발주처이자 행정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
• 공사중지도 가능, 공사정지도 가능!

발주처 유형	공사중지	공사정지
민간 발주처	⭕ 가능 (계약상 권한)	❌ 불가능 (법적 권한 없음)
공공 발주처 (지자체 등)	⭕ 가능	⭕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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🧠 핵심 요약

구분 항목	공사정지	공사중지
주체	행정기관 (구청, 법원 등)	시공사, 발주처 등
의미	법적 강제 중단	자발적 일시 중단
적용 상황	위법사항, 민원, 인허가 문제 등	기상 악화, 자재 수급, 설계 변경 등
대표 사례	무허가 공사, 문화재 보호	동절기 기온 저하, 발주처 지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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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마무리 한마디

“공사가 멈췄다”는 표현은 같아 보여도
누가, 왜 멈췄느냐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.

특히 지자체가 발주처인 경우,
행정기관의 권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
공사중지와 공사정지 모두 가능하다는 점, 꼭 기억해두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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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참고 법령 및 공식 자료 안내

공사정지와 공사중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근거가 궁금하시다면, 아래 법령들을 참고해보세요.

• 🔹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- 공사중지 명령
• 🔹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- 공사의 일시정지
• 🔹 건축법 제25조 - 공사감리자의 공사중지 요청 권한

 

👉 모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이 가능합니다.